돈
연금 · 주택연금 · 노인 대상 사기
연금과 예금, 집은 노후 생활비의 바탕입니다. 연금 수급과 주택연금, 노인을 노린 사기를 당했을 때의 민사·형사 절차를 다룹니다.
준비 중인 글 1편
- 연금 · 기초연금 · 주택연금
다섯 갈래로
나눠 적었습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부모님 일이든 내 일이든, 지금 필요한 갈래부터 보세요.
집
요양원 · 요양병원 · 사는 집
살던 집에 계속 사는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옮기는지에 따라 맺는 계약이 달라집니다. 입소 계약, 시설에서 생긴 사고, 사는 집의 임대차를 다룹니다.
준비 중인 글 3편
- 요양원 · 요양병원 입소 계약
- 요양 시설에서 생긴 사고
- 사는 집 — 거주 · 임대차
가족
부양료 · 간병 · 황혼이혼 · 재혼 · 자녀 간 갈등 · 노인 학대
부모 부양과 간병을 누가 얼마나 맡는지, 늦은 이혼과 재혼, 형제 사이의 다툼, 노인 학대처럼 가족 안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준비 중인 글 3편
- 부양료 · 간병 부담 나누기
- 자녀 사이의 갈등
- 노인 학대
건강
치매 · 성년후견 · 후견 종류 · 연명의료
치매나 큰 병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지면 누가 대신 결정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후견 제도와,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정해 두는 방법을 다룹니다.
마무리
유류분 · 상속권 상실 · 유언 · 증여 · 신탁
유언과 증여, 상속과 유류분을 다룹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유류분과 상속 규정이 여러 군데 바뀌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쓰고, 조문 원문과 대조합니다.
조문을 근거로 쓴 문단 옆에는 그 조문을 적어 두었고, 법제처 현행 원문과 대조한 조문만 씁니다. 은행 처리 기준이나 비용, 걸리는 기간처럼 곳마다 다른 것은 숫자를 지어내지 않고 확인할 곳을 알려 드립니다.
홍우원 변호사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대중공업 선박영업을 거쳐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중남미 사업 계약서를 들고 협상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일을 의뢰인 편에서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고 부모님 돌봄을 정하는 일도 결국 가족 사이의 협상입니다.
- 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 소속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 학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우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 상속상속 분쟁에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 상속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가사아파트 입주권이 걸린 이혼·재산분할
- 가사원고 측부정행위 손해배상 항소
- 가사한국 협의이혼의 브라질 승인
- 부동산오피스 빌딩 임대차 구조 재편
- 채권공공 보증기관의 지급명령 신청 수십 건
- 기업무산된 지분 인수
- 민사전 증권사 직원의 보증 약정 사건 방어
- 형사피해자 측전 경리 직원의 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
- 노동대학 계약직 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 공공중앙부처 법률의견
- 부동산물류창고 임대차 자문
- 채권부동산 경매 배당 의견
- 기업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 분쟁과 변경계약
- 민사회사와 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방어
- 형사고소·방어부동산 개발 컨설팅 수수료를 둘러싼 다방면 분쟁
- 공공광역자치단체 법률의견
- 부동산주택 임대차 분쟁
- 채권미국 국적 채무자에 대한 해외 송달
- 기업유상증자 실권주에 관한 법률의견
- 민사추심, 집행문 부여 이의, 강제집행정지
- 형사고소 검토분양대행 사기
- 부동산상가 전대차 제소전화해
- 채권진행 중인 경매와 채무자의 앞선 파산선고가 부딪친 사건
- 기업소프트웨어 유통사 파트너 판매정책의 공정거래·개인정보 자문
- 형사피고인 측스토킹 기소 사건 대응 전략
- 부동산신탁방식 정비사업
- 채권경매를 앞둔 임차권등기·가등기 문제
- 기업합작투자계약 검토 (네 건의 계약)
- 민사정부 측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복
- 형사피의자 측외국인 피의자의 수사 대응
- 부동산도심 복합개발 사업 자문 (시행사)
- 채권보증인 측은행이 전세대출 보증인을 상대로 낸 소송 두 건
- 기업군 조달계약 검토 (다섯 건)
- 형사보험사기 양형 상담
- 부동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대출약정과 리츠 지분 담보
- 채권회생 중인 시공사에 대한 이행보증 판결채권과 공탁금 상계
- 기업자문계약 검토와 대부업 규제 위험 분석
- 형사성범죄·사기 사건에서 합의로 기소를 막을 수 있는지 상담
- 부동산신축 단독주택 하자 청구
- 기업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정산 의견
- 형사DM으로 보낸 모욕 메시지의 형사책임 상담
- 부동산오피스텔 건물 방해배제 청구
- 기업가맹본부 측가맹계약 해지 가처분 항고
- 형사CCTV 증거 보전과 고소할 곳에 관한 상담
- 기업건설장비 임대료 청구 방어
상담 예약
신청서에 적어 주신 내용과 미리 보내 주신 자료를 읽고 상담에 들어갑니다. 상담 시간에는 지금 할 일과 미뤄도 되는 일, 법원이나 다른 가족이 문제 삼을 부분을 답해 드립니다.
- 상담료
- 전화 30분 120,000원 · 방문 60분 250,000원(부가세 포함)
- 진행
- 신청 → 메일로 입금 안내 → 입금 확인 후 시간 확정
- 소속
- 홍우원 변호사 ·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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